한미 2+2 통상협의 주요 쟁점과 전략

한미 2+2 통상협의: 핵심 쟁점과 한국의 전략

2025년 7월 25일, 한미 양국은 상호 관세 유예 종료를 앞두고 '2+2 통상협의'를 개최한다. 이번 협의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선트,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제이미슨 그리어와 진행한다.

1. 협의 주요 참가자

• 한국: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 미국: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2. 협상 테이블에서 제외된 민감 사안

한국 정부는 국내 반대 여론을 의식해 쌀과 소고기 시장 개방 문제를 이번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결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소고기 및 쌀 등 비관세 장벽 시장 개방에 강력히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미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구윤철 경제부총리, 조현 외교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연합뉴스

3. 한국의 '구매·투자 패키지' 제안

정부는 대신 조선,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 에너지 분야에 대한 '구매·투자 패키지'를 미국 측에 제시할 계획이다. 이는 약 550조 원(4000억 달러)에 달하는 대미 투자 펀드 제안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대안이다.

4. 미국의 입장

미국은 그동안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금지 해제를 요구해왔다. 베선트 재무장관은 협상의 핵심이 시기가 아닌 '품질'이라고 언급하며 좋은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국 정부가 제안하는 방안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이번 협의를 통해 양국 간의 통상 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주목된다.